교육의원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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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흥해라흥민 조회 4회 작성일 2021-07-22 00:2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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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제주 [존폐 논란 교육의원제도, 해법은?] KBS제주 210414방송

2021.04.14 #집중진단제주
주제 : 존폐 논란 교육의원제도, 해법은?
출연 )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Win-TV [NEWS 24] (Ch. 24.5) 이진 교육위원 당선 2주년 행사

Win-TV [NEWS 24] (Ch. 24.5)
2015년 4월 22일 방송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자격 완화 추진2021 6 24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에서만 유지되고 있지만
출마 자격이 제한돼
퇴직한 교직원들의 전유물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출마 자격을 완화하고
교원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23건을
마련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교육의원 5명의 평균 나이는 70살.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교육 경력 5년에다,
현직 교사는 출마할 수 없어서
사실상 교원 퇴직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선홍 정책실장 / 전교조 제주지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육의원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현재로선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계와 도민 여론에 따라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5년인 교육 경력을 3년으로 낮추고
현직 교원도 휴직을 하고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의회 동의와 정부 협의,
국회 통과 등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10%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늘릴 수 있게 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코로나 시국에 학급 당 학생 수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밀한데, 이런 걸 해소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교사 수급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밖에 공공개발 시행지에
학교 시설 무상공급 특례와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사학기관 지도 감독 권한 확대 등
모두 23건입니다.

교육 관련 제도개선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제주도와 의회,
정부와의 협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 

#교육의원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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