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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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을지로킹콩 조회 1회 작성일 2021-05-13 14:2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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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돼요", 그렇다면… (2019.11.02/뉴스데스크/MBC)

우리 사회에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갈수록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국내에 고용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만 137만명에 달하고, 아예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76892_24634.html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탐사플러스] 외국인 노동자 '노예농장'…인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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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 이미 제조업과 건설업을 넘어 서비스산업까지 우리산업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젊은 일손이 떠난 농촌과 어촌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는지요. 문제는 바로 이곳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인권 실태를, 오늘(14일) 탐사플러스에서 다루겠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자막뉴스] 장갑 달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언에 주먹질까지... / YTN

한 농촌 마을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농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언을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관리자 : 빨리 일하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네가 공손하게 장갑 주세요, 이랬다고? (장갑!)]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작업을 위한 장갑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폭언을 하는 겁니다.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 XX 죽여버려, 어디서 장갑 달라고 해? 장갑은 너희가 가지고 다녀야지…. 장갑 없어? 하니까 눈을…. 어디 부르니까 쳐다도 안 보고….]

이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또 발로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심하게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관리자가 말리고 나서야 분풀이는 끝이 났습니다.

[관리자 : 아이고, 이걸 죽여버릴까…. (일어나, 일어나….)]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SNS 계정에도 영상이 올라왔고요.

오늘 오전까지 수 천 회 넘게 공유됐습니다.

댓글 대부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르다고 저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더 슬픈 건 내가 저것보다 더 열악하다는 사실, 돈보다 자존심의 문제다, 수치스럽다! 등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SNS에 올린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데 촬영한 사람은 함께 일하던 러시아 사람이고,

전라남도 한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가나예프 재콘길 / 한국 유학 우즈베키스탄 대학생 : 혹시 우즈베키스탄 사람 찾으면 한국 사람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불법 사람(불법 체류자) 이라서 아직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들 나쁘게 생각해요, 불법 사람이라도 왜 때려,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외국 사람도 나쁘게 생각해요.]

우즈베크 당국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사관이 공동으로 확인에 들어갔지만, 영상 정보가 불충분해서 제보를 부탁하는 글이고요.

광주의 한 경찰서에 고발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 주재 사무소 직원 : 저희 사무소에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저희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는데 대사관에서도 저희랑 같이 찾고 있는데, 동영상에 마스크를 쓰셔서…. 말투가 우즈벡 말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어가 우즈벡 언어라고….]

이렇게 불법 체류자는 약점이 있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점을 고용주는 이용합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 35만 5천여 명으로 2017년보다 40%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가 사회 저변에 깔리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내국인의 응답은 2011년 30.2%에서 2015년 34.6%로 늘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데요.

국내 저임금 노동자는 완전히 경쟁력을 잃게 되고, 저임금 해외 인력만 끌어들이는 외국인 노동시장을 더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제대로 된 소비활동도 해서 경제 주체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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